▲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전국에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3법을 발의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우선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수익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선행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기방치건축물 철거의 발목을 잡는 정비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용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융자조항을 추가해 철거를 위한 실질적인 기금 재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완책이다. 10년 이상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근거조항을 담았다. 장기방치건축물 3법이 통과되면 도심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써 지역을 낙후시키고, 유해물질 배출 사각지대와 다름없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와 정비사업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하루빨리 정비하는 게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 촉진제”라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과 면담해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