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점포(A)의 임차인 甲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규임차인 丙을 임대인인 乙에게 주선하였으나, 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위 임대차가 종료된 후 甲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乙이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단,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은 3천만 원이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 4 참조).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2022다260586)."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 사안은 원고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정해진 분할 지급 약정일별로 각 순차 기산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원심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권리금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은 권리금 전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한 것이 특히 주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청구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인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인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