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지난 2월 지역업체 참여 및 제품구매 확대 방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업체 활성화 지원 TF 추진단’을 구성했다.

원주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원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적격업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이나 면허대여 등 불법을 자행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입찰담합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단속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원주시는 지역업체 참여 및 제품구매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회계과 등 8개 부서가 참여하는 ‘지역업체 활성화 지원 TF 추진단’을 구성했다. 박경아 행정국장이 단장을 맡은 TF 추진단은 총괄반, 홍보대책반, 현장점검단, 안전대책반으로 직제를 편제했다.

TF 추진단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대형 사업장 관내 업체 참여 이행실태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 하자가 없어 계약할 때는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무실이나 기술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원주시가 지역제한 입찰을 공고한 뒤 타 시도에서 전입한 건설업체도 점검 대상이다. 문막농공단지 37개 업체와 태장농공단지 119개 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에 필요한 공장 현황, 생산시설, 인력 현황을 확인하고, 제조공정도 수시로 점검한다.

4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건설공사는 하도급 이행실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점검하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사업은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부실·불법 건설업체가 적발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원강수 시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의 철새 입찰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한다”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종합건설업체는 664개, 전문건설업체는 1천122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