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이 대표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제정안이다. 모빌리티 산업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빌리티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하려는 자가 기존의 규제 등에 막혀 진행이 어려울 때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수행과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과 민간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의 교통분야 규제에서 벗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 입법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모빌리티 입법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