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가 관외출장여비 지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성이 확인됐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관외출장여비 지급실태를 점검했다.

특정감사 결과 시정 22건, 권고 22건 등 지적사항은 44건이었으며, 관외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회수금액은 259만 원이었다. 회수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부당수령 건수는 113건이나 적발됐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부당수령 유형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 유형은 운임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이었다. 출장여비를 정산하면서 연비, 거리 등을 임의로 조정해 연료비 등을 초과 지급받은 사례였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연료비를 임의로 계산해 과다 지급한 것이었다. 또한, 2인 이상이 차량 1대로 출장을 가는 경우 동승자에게는 운임료 지급이 불가한 데도 지급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두 번째 유형은 숙박비 지급 부적정이었다.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장갔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숙박비는 5만 원내에서 실비 지급해야 하지만 초과 지급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비 및 식비 미감액이었다. 공용차량을 사용하거나 별도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공무를 수행한 경우 여행일 수만큼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해야 하지만 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

또한, 워크숍, 직무교육 등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출장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경우 해당 끼니만큼 식비를 감액해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숙박비, 운임료는 실비정산 대상 경비여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증거서류를 첨부한 뒤 여비를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시는 초과 지급한 259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여비 정산을 위해 해당 사유, 계산식, 관련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 여비 정산서를 작성해 여비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