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 구속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정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가 개선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 법’이 테네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여 개 주에서는 법률 심사를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