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강수 시장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재산 정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라며 “후보자가 허위 재산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과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경쟁 후보자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주시의원도 이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심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