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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환영하고 나섰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상급단체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전공노 선거관리규정이었다. 전공노 선거관리규정은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에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하려 하자 전공노 본조는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정지했고, 이어 제명처리 했다. 당시 원주시지부는 제명처리에 앞서 조직형태를 변경해 전공노에서 탈퇴할 수 있었다.
원공노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지회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부장·지회장에 대한 상급단체의 권한 정지와 제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노동조합이 탈퇴를 막기 위해 지부·지회 임원을 제명하거나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으로 추진 중으로, 원공노는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며 “원주시를 직장으로 둔 조합원들이 일 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이 갈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를 빛내는 새로운 시작!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범시민 추진단 출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