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본 캠프롱 부지 (사진 제공: 원주시)

원주시 지난해 말 국방부 상대로 소 제기
감정 평가 시점 놓고 시·국방부 첨예 대립
원주시 패하면 최대 수백억 원 세금 지출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 전환을 두고 국방부와 원주시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원주시는 부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감정 평가를 거쳐 원주시가 납부한 대금의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시가 소송에서 패할 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2013년 6월, 국방부와 태장동 캠프롱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됐다. 2010년 폐쇄된 미군부대 터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으로부터 부지를 돌려받으면 정화작업을 끝내고 감정 평가를 통해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엔 이 모든 일이 3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원주시는 3년에 걸쳐 캠프롱 부지 대금 655억 원을 국방부에 지급했다. 

그런데 캠프롱 부지의 토지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우리 정부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파 규정을 내세웠던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우리 환경부는 오염 주체인 미군 측이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2016년이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토지 반환 작업이 2019년이 되어서야 완료됐다. 토지정화작업 또한 지난해 시작해 올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원주시는 국방부에 토지 반환대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협상 당시 진행한 가감정 금액보다 지가가 뛰었기 때문. 원주시가 국방부로 납부한 토지 대금만 79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더는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원주시 입장이다. 캠프롱 부지를 받기 위해 800억 원에 가까운 시민 세금을 지급했기 때문. 협약 당시 감정 평가 결과를 적용하면 토지대를 이미 완납했으므로 추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기점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반면, 국방부는 소송 결과에 따른 가격 결정 시점으로 매각 대각 대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가 캠프롱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시는 이곳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해 국립 생명·의료 전문과학관과 원주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가 갖고 있기에 원주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도 캠프롱 부지를 언젠가는 넘겨줘야 하는 처지여서, 캠프롱 부지 개발 사업들은 큰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