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했다.

 

▲ 최미옥 시의원

최미옥 시의원…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제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4.2%인 반면 10대 청소년은 35.8%로 나타났다.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 능력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매체 광고와 유해한 영상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하게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물리적·법적 규제와 적정한 교육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원주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으롭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한다.

▲ 박한근 시의원

박한근 시의원…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망 구축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에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작년 8월 원주에서도 새벽 시간대 단구동에서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던 80대 어르신이 차에 치어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다.

관리 시각지대에 놓인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폐지를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폭염·대설·한파 대비 안전수칙과 보행저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용품과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고처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건 원주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 김학배 시의원

김학배 시의원…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해야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다. 외식 업소 중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로컬푸드 사용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완주군, 청양군, 춘천시가 선정됐다. 원주시가 ‘외식업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해 로컬푸드가 외식업계까지 확산한다면 정규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는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준비 절차로 원주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지부 등과 MOU를 체결해 원주시 로컬푸드 사용을 유도하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식업계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곽문근 시의원

곽문근 시의원…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 시급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보니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다.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평범해 보인다는 게 문제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돼 부모, 친구, 교사들도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치고, 맞춤형 교육 또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춘천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원주시는 아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숫자도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시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학습 기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원주시는 새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 손준기 시의원

손준기 시의원…공존과 협력의 행정 촉구

지난 7개월간의 민선 8기 시정에서는 전임 행정에 대한 비판과 지우기로 많은 사업이 표류하고,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사업들은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근거가 부족한 사업을 내세워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치적용 사업인지 분간할 수 없다.

원일로·평원로 양방향 통행 원상복구와 상지대 후문길 양방향 원상복구는 행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시민사회의 숙의 과정과 과학적인 근거로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전면 중단 또는 계류되었던 사업들이 결국 원안대로 진행되거나 축소돼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다. 지난 행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 사업들을 뒤집으려 하니 중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업에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를 한다는 건 완벽한 성공의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