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본청에 설치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원주시의회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설치 의무화와 과태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과태료 등 단속 규정은 없다.

원주시는 작년 2월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작년 5월 시청사와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중 68면과 공영주차장 중 41면 등 109면을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가 주차해야 할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이동편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고 있다.

또한, 원주시를 비롯해 전국 10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임산부 전용주착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주차면적 및 구획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임산부를 배려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고, 제대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한근 시의원은 “법이 개정된다면 의무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아이를 품고 있는 임산부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장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