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 준수에 따라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점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 경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및 보험급여비용 부당이득환수 등을 이유로 관련 이의신청건을 지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