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 상황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당선인 A 씨를 지난 1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원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 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부동산 자산을 축소하고,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은 누락 또는 축소하는 등 4억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상황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원주시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