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서 4천억 수익…임대주택 건설은 하세월

원주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지헌 시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국회와 국토교통부, LH, 전국 지방의회에 관련 건의문을 송부할 것이라 밝혔다.

LH의 지난해 매출은 27조 1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5조6천39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결과였다. 그런데 이처럼 천문학적인 이익을 지역에서 가져가면서도 환원 사업은 인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주에서도 마찬가지다.(본보 2022년 10월 11일 3면 보도) LH가 추진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3천300억 원.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용지와 특화용지 낙찰가는 4천200억 원에 달한다. 주상복합용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 분양 가격을 포함하면 약 4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김지헌 시의원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해당지역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국민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기업 미션에 맞게 개발 이익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방안 마련 ▷공공주택사업자의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법 조항 신설 ▷단계·무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개발 시행 ▷남원주역세권 사업지구 준공 이전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LH에 촉구했다.

한편 LH는 강릉원주대와 남원주역세권 사이에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벌이고 있다. 행복주택 550세대, 민간분양 1천1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것. 2017년에 사업계획을 발표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김지헌 시의원은 “남원주역세권 조성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가는데 LH는 땅만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하고 있다”라며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LH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