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본격 출범한다. 2006년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모델로 출범하면서 강원도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 2014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기본구상안을 2018년에 만들었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초안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 법안을 토대로 올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축하하기보다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내용인 비전과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라도 강원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강원도는 현재 18개 시·군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고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강원도가 정부 내 지원단을 강력하게 요청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 내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원단을 두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8개 시·군과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만들어져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최소한 강원도의 100년계획을 수립한다는 각오로 강원도와 연구진은 각오를 다져야 한다. 최소한 일정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여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강원도의 특별자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한 자치를 위해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를 위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국제자유도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합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인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53만에서 2022년 현재 70만을 넘어섰다. 도민 간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국내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제주도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향이 컸다. 그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 15년간 추진해왔지만, 각종 규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적용이 국내외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과 혁신도시 및 해군기지 정착, 관광업 활황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과 관련이 깊다.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한때 한 달 1천명 이상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었다. 더군다나 관광활성화로 공항과 식당, 관광지에는 사람이 넘쳐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는 특별자치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원주에 국내외 기업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100만도시를 지향하는 자족적 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법안내 중견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토지, 용수, 환경 등과 관련한 특례를 만들고 강원도가 이와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원주가 지역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SOC인프라 개선과 첨단인력육성이 중요하다. 첨단반도체플랫폼을 유치할 수 있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계획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R&D와 교육 인력육성을 위한 플랫폼을 기업친화적 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첨단산업관련 육성계획을 원주시가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원주시가 만들어 50만도시, 100만자족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원주발전의 도약대가 되도록 원주시가 준비해야 한다. 

 덧붙여 어떻게 원주시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실태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지원하여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원주관내 기업인들을 우대하는 시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원주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관내 유망기업들이 원주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반성하는 것에서 원주시 기업과 민간자본유치는 출발해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없이 원주에 더 많은 기업과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는 없다. 더더욱 중견대기업은 유치될 수 없다.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