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은 지난 31일 행정안전부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직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포상 추천에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002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노조 활동과 관련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해 작년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특례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의거해 복직된 공무원은 정부포상 대상에서 추천 제한을 받았다. 원주시의 경우 복직해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46명으로, 이들 모두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월 박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지침 개정과 함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고도 법의 사각지대 해결에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복직 공무원들도 정부포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