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있으나 그 적자 폭은 다른 선진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진단과 해법으로 현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84조 원 늘었으며, 공공기관 인력이 10만8천500명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늘었지만 동시에 자산은 169조5천억 원 증가해 부채 비율은 16.2%포인트 감소했고, 공공기관 인력이 11만6천 명 증원됐다는 주장도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인력이 포함된 수치로 3배 이상 통계를 부풀렸다”며 “잘못된 진단을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 및 긴축으로 국가 주요자산이 훼손되고, 공공기관 서비스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질타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에 지방 청년들이 몰리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2일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네새우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풀어 청년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 전남, 경북은 지방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해 소멸위기지역의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기업이 없는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인구가 없는 지방은 예산자립도가 낮아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반영해 위기 지역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