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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징계로 포상 못 받아

공무원노조, 정부포상 지침 개정 요구 이상용 기자l승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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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은 지난 31일 박정하 국회의원에게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원주시는 총파업에 가담한 공무원 395명을 직위해제 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직위해제 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다.

이후 원주시 직위해제 공무원 중 296명은 소청을 거쳐 징계가 취소됐다. 그러나 징계 미소청자, 소청했으나 징계 결정자, 직위해제 미취소자 등 43명은 여전히 징계 기록이 남아있다. 문제는 징계 기록이 남은 이들이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포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4월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에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공적이 탁월함에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지난 31일 박정하 국회의원에게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우해승 위원장은 “특별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총파업 당시 징계기록 때문에 정부포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박정하 의원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 상훈담당 부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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