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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장 유치 본격 행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특례 추진 이상용 기자l승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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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8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진태 도지사와 원강수 시장 및 박정하 국회의원이 부론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조종용 부시장으로부터 부론산단 조성현황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다.

원주시가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위한 초석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로 담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강원도는 내년 6월 11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도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각종 특례를 발굴해 법령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강원도와 협력할 주요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폐수배출규제 해제 특례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해제이다. 강원도는 원주시 대표 협력과제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정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원주시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 직원 1명을 충원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례 발굴, 규제 혁신,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 사항을 강원도와 공조해 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원주권역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원주시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시장은 “강원도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에 원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8월 한 달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문을 구성하게 될 도·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특례를 집중 발굴한다.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파급 효과가 큰 특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특례의 중요도, 관련부처 협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고, 특례별 우선 순위를 판단해 전략적·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공모·제안 등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9월과 10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해 주요 특례를 구체화·세밀화한다.

또한, 과제의 시급성, 중요성, 근거의 명확성, 선례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분류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입법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민의 소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도구”라며 “각종 특례를 발굴해 법령에 담는 것이 핵심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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