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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이상용 기자l승인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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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다. 남과 다르다는 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차별은 위법행위이다. 균등한 기회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이쁜이 신부가 지난 17일 힘주어 외친 주장이다.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에게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같은 시각 원주를 비롯해 전국 10곳에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발의했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차별금지법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 15년간 거대 양당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식 안건으로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최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과정을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마치 무언가 할 것 같은 선언만 남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지적하며, “의지가 있다면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막아서고 있다”면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가장 무겁게 실현해야 할 주체에 국민의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는 “성 정체성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인권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심평원노동조합, 두루바른 협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원주지부,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시민연대, 원주시민 1천380명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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