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 바, 인접토지 지상에 건축된 乙아파트 건물의 분뇨탱크, 괸리실, 출입통로 용도의 건물 및 부대시설 약 13㎡가 A토지를 침범하여 자리잡고 있다. 이에 甲은 乙아파트측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A토지 중 위 약 13㎡ 지상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바 乙아파트측은 이에 응하여야 할까?   

 A.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을 갖는 자는 그 소유권의 원활한 지배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여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상대방은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약 또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그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것이 되고, 이 경우 권리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2조 제2항). 

 판례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소유자가 인도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2020다254280)"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상의 OO아파트 건물 중 12.9㎡ 부분을 철거한다면 해당 10세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짐은 OO아파트 건물 전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은 OO아파트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고, 이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OO아파트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건물 등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로 인하여 피고들이 받는 손실은 대단히 큰 반면에 원고가 얻는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권리남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의 청구는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甲의 A토지에 관한 소유권 자체가 부정되거나, 乙아파트측의 불법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乙이 점유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