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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교육정책 토론회 지상중계(2)

학생인권 조례 의견 엇갈려…학습여건 개선 한목소리 박수희 기자l승인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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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투데이·설악신문·춘천사람들 공동주최

원주투데이, 설악신문, 춘천사람들이 주최하고 한국학부모학회 병설 학부모연구소가 주관한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토론회가 지난 6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개최됐다.

원주투데이는 지난 호(4월 11일자 8면)에 이어 토론회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원주투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질문을 취합해 각 2가지씩 공통질문으로 후보자의 답변을 들었다.

(학생질문 1)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 내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학생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대안은? 또한, 학생 인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민성숙 후보

학생 자치와 자치 활동에 대한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 ‘제50조에 보면 차별받지 않는 권리에서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차별받지 않는다’ 즉 쉽게 말하면 동성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 오고 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 앞 조항을 뺀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광익 후보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지원해 주고 캠페인이나 축제 음악회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 또 스스로 자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리더십 연수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니 매점이라든지 생활 규정 만들기 자치 법정 운영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지금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학생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가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 법률에서는 이미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을 관계로 별도 제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 인권조례는 선생님들이나 양육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원병관 후보

학생 교육자치기구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가 있다. 이 중 학부모회는 조례 재정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는 피드백 과정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학생 자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학생 중심의 기구 설립 재정 조례가 반드시 필요지만 지금은 부실한 것 같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는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강삼영 후보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이 바로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생 자치는 이제 시대 정신으로 참정권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바로 이것을 키우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학생회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학생회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권조례 역시 필요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나서서 이분들을 설득해내겠다.

조백송 후보

학생 자치회의 활동과 참여 보장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도 학생자치회의 학교 운영 참여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까지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만큼, 앞으로도 이 학생자치회의 활동과 참여도 충분히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그 조례의 내용이 중요하다기 보단 그 조례는 이미 헌법이라든지 국제 인권 선언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형법에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문태호 후보

학생 자치는 학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만 말로서 학생 자치는 실현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학생 자치 예산을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자치활동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학교 운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맺어지는 학생회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네트워킹과 교육감은 상시로 토론해야 하고 이 토론의 결과는 강원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임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유대균 후보

학생 자치는 학생이 학교 사회에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치 활동은 보장돼야 하고 막을 명분도 없다. 지금 현재도 98% 이상 학교 자치실도 마련되어 있고 또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고 연 50만 원의 지원금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미흡하기에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생활 규정 같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권리 주장은 많지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너무 미흡하다. 권리 주장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해소되어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질문 2) 수시를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정부의 정시 확대라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민성숙 후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지적에 마음이 아프다.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일 것이다. 고교 학점제 운영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미네르바 스쿨에서 벤치마킹 하겠다. 학생이 다니고 있는 분교가 본부가 되고, 지역의 전문가와 인재들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과목을 인프라 때문에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최광익 후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시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돼야 한다. 수능 준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체능 진학 프로그램,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에 투자해서 정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은 수시에 올인한 결과, 강원도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그냥 방치되고 있다. 정시를 포기한 입시 정책은 명백한 교육 포기이다. 따라서 정시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원병관 후보

고교 학점제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 하는데 교실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 또한, 교사들의 확보가 중요하기에 다양한 교사들이 필요하다. 정시는 그런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거기에 정시 시험을 보면 좋겠지만 수시는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늦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삼영 후보

과거 10여 년 전에 교실 붕괴가 교육계를 휘몰아쳤던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입시에 정시 비중이 아주 높을 때 교실 붕괴라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다. 수시 모집이 늘면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두 발언에서 밝혔듯이 수시, 정시, 논술 전형까지 맞춤형 전략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 고교학점제 관련 원하는 교과목은 100%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 교과는 교사를 배치하고 메타버스 고등학교로 융학 과목, 진로 과목 충분하게 성공하는 시스템 만들겠다.

조백송 후보

고교학점제는 수시 전형에 이제 기반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실과 교원의 확보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를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학생들은 현재 5%도 채 정시로 진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수능 과목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선택형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해서 정시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충분히 수능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태호 후보

대학 입시 제도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학력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계로 나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강원도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며, 여전히 대학 입시를 정시로 준비하는 학생과 수시로 준비하는 학생이 나뉘어져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취약한데 이는 전략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과학적으로 만들고 성심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 지금 이런 상태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강원도의 불이익은 더 확대될 것이기에 교육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유대균 후보

정시와 수시 모든 문제는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강원도는 90% 이상이 수시로 입학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공정성 문제로 정시가 40% 이상 확대되는 상황이다. 저는 교육부에서 교육 평가 전공자로 근무를 했으며, 전국의 장학사, 연구사를 대상으로 유일하게 합격한 교육 평가 전문가이다. 수시와 정시를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 고교 학점제와 수능이 다르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양쪽의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질문 1)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소멸로 인한 폐교 위기에 부딪힌 현실과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별 노력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민성숙 후보

군 단위 지역의 인문계를 한 곳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예를 들어서 홍천 농고는 강원도의 유일한 농업고등학교로 미래의 스마트팜 농업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 장차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농업인을 배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강원도의 다른 지역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경하도록 교육부와 노력하도록 하겠다.

최광익 후보

작은 학교와 폐교 문제는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이다. 수백억 원이 투자된 지난 12년간의 강원도 교육청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실패했다. 이제 소규모 학교를 정비할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통합 학교 운영이 강원도의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통합학교는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처럼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 이상을 합쳐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학교를 전체 폐교하지 않으면서 적정한 학교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강원도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폐교에 따른 인센티브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투자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하여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 교육이라서 일단 법적으로 특성화하기 어렵고 도시의 전문계 고등학교도 학생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원병관 후보

마을이나 학교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또는 교과 과정, 교과 외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과 학교의 관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학교가 없다면 마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를 폐교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화를 시켜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삼영 후보

고등학교 적정 규모화는 절실한 과제이다. 극소규모 학교 내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렵고, 대입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교육감의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유·초·중·고 복합캠퍼스와 초·중 통합학교 운영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특화 특성화고도 동의한다. 좀 더 유연한 형태의 진로 전환 위주의 새꿈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를 좀 더 쉽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바뀐 진로에 공교육이 책임지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 작은 학교 통폐합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감이 나서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끌겠다.

조백송 후보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로 학교를 통합 또는 폐교 조치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존재한다면 학교는 존치시켜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는 단순 경제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 학교가 사라지면 그 지역의 존재 기반이 소멸이 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농촌 지역은 결국 학교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인구가 다시 증가했을 때 누가 학교 없는 지역에서 살겠는가. 강원도 교육청도 학교 통폐합 규칙을 개정해서 작은 학교들을 보다 용이하게 폐교 또는 통합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이건 반드시 바로 잡겠다.

문태호 후보

이전의 작은 학교 대책은 강제 폐교하지 않는 것이었다. 작은 학교를 무조건 살려두는 것, 유지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의 대안일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 학교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특성화 고등학교 하나 따로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두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면서 진로를 확인할 수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학업에 관심이 있어서 일반인문계 고등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 싶다. 특히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는 대폭적인 학과 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대균 후보

지금 강원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85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23개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변경이나 유치를 희망하는 분이 많다고 하는 뜻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로 진학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요구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성화고가 많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로 진학 지도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는 진로 인식, 중학교 때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과 개설이나 학교 설치를 고민해야 된다.

(학부모질문 2) 교육 및 안전의 차별에 대한 질문으로 유보 통합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현재 초등학교 구역으로 한정된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조례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가능 여부는?

민성숙 후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행정 지원으로 생기는 차이와 교육 연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차이 없는 유보 통합 적극 추진하겠다. 교육감이 되면 전국 시도 교육감과 함께 이 문제를 정부와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교 앞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확대에 대해 중·고등학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 하지만 24시간 적용이 아닌 탄력적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조례가 명시한 대로 등하교 시간대만 보호를 받고 야밤에는 동전자의 통행을 원활히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최광익 후보

지난 30년간 유호 통합의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미미하다. 누리 과정이라 불리는 교육과정 통합이 전부였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는 시도별로 시설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의 근무 조건이나 처우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유보 통합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유보통합이란 먼저 주무 부처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과 시스템의 통합 나아가 영유아 보육 과정의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부처 간의 통합 논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중고등학교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생 안전은 교육에서 가장 우선할 내용이다.

원명관 후보

근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보호 교육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으로 학교 인근은 언제나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고 또 건널목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안 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야 학교의 복지가 형성된다는 데 동의한다.

강삼영 후보

유보 통합은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시설 기준, 교사 기준, 입학 연령 등을 정비해 가야 가능한 일이다. 목표를 공감한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중·고교 교통안전 조례는 강원도 학생회 연합의 첫 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다. 적극 지원하겠다.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가 요새 30 안전을 지키는 속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도로교통법 12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조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하는 교육감 되겠다.

조백송 후보

지금 새 정부는 유보 통합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보 통합에 이제 반대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육보다는 보육의 영역이 더 큰 반면, 유치원은 국가 교육 과정 놀이 과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 기관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을 통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본다. 교통안전구역 관리 조례에 중고등학교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운영 시간을 등하교 시간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문태호 후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니는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받아서는 안된다. 오래전부터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할 길이다. 학교 앞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데도 찬성한다. 아울러서 학교 앞 교통안전을 포함한 학생 안전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도 교육도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인성 교육 등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대균 후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고 꿈나무이기에 통합되어야 한다. 제가 과거에 교육부에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매우 어려웠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니 유보 통합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 안전 문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강원교육의 미래 세대들에게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교직원질문 1) 수업 준비, 교내외 민원 및 행정업무 등 과도한 업무 속 교사들의 처우개선 및 보기에 대한 방안은?

민성숙 후보

교사 본연의 업무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이다. 따라서 민원과 행정 업무는 교사의 역할에서 배제가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편하겠다. 민원은 교감께서 맡아보시도록 개편하고 행정업무 담당 일반 행정직을 늘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와 연찬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집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력을 높이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

최광익 후보

선생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먼저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문서 제로와 교권 보호 체계 확립, 습관적이고 의례적이고 정치성 있는 행사들을 모두 폐지하겠다.

두 번째는 자기 성장을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습 연구년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확대 운영, 대학원 진학 기회 확대, 교내 개인 연구실 지급, 지필이나 강연 학회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세 번째는 농어촌 교직원 관사를 성별, 연령별, 가족 형태별 등에 따라서 전원주택형, 원룸형, 스튜디오형, 아파트형으로 보급해서 선생님들이 정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록 하겠다.

원병관 후보

첫 번째는 자질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제가 16년간 영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에는 아직도 교사들에 대한 복지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느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줘서 연구를 격려하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의 공정성을 가진 평가로 진급을 추진해야 한다. 편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우수한 것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삼영 후보

제가 하고 싶은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그것을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표준안 재정비, 교육청의 학교 지원 강화 꼭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에 살고 싶은 질 높은 강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임상에 참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백송 후보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교직원 관사를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서도 양질의 관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또한,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에 치여서 수업과 학생 생활 교육에 소홀히 할 수 있기에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학교에는 교육행정직들이 교육 행정실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행정직을 좀 늘려서 교무실에서도 교육 행정 직원을 배치해 교육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다. 그 밖에도 교사 학습 연구년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에 자율 연구년제로 확대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린다.

문태호 후보

교사에게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첫 발령 시 주거가 불아한 신규 교직원들에게 관사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해 볼까 한다. 또 차가 없는 교직원들이 통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근 버스를 이용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저감에도 기여해볼까 한다.

유대균 후보

학교는 교육과 행정이 붙어 있어서 이 업무 한계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무실과 행정실이 서로 협력 체계가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갈등이 많은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학교 사회가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직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사들의 설 땅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도 현실이다. 저는 교권이 보호받고 잔무가 사라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자긍심과 보람을 갖는 그런 학교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교직원질문 2) 현행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진단과 보안 또는 대안에 대한 후보들자의 생각은?

민성숙 후보

현재 우리나라는 교원 평가를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다. 저는 교육 활동 전 영역을 평가해서 교원 평가 제도가 교원의 승진이나 보수의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원 평가를 교육 활동 전 운영에 대한 평가로 보완하고 승진을 위한 연구 점수 부여와 교수 학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외연수, 이런 것들을 교사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드리겠다.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중 평가 기준의 객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됐다. 평가 기준의 객관화도 반드시 이루어내서 여러분이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광익 후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 평가는 성과 상여금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의 사기와 자존심에 큰 영향을 준다. 저는 현행과 같은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본인의 자기 실적 평가, 관리자의 의견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만족도에서 본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실적 평가는 업무 성과가 불만족 요인 등을 파악해서 향후 학교에 대한 지원 요청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 의견은 교직 선배의 조언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원병관 후보

평가의 방법론은 주관적, 객관적 평가 등 다양한데 어느 것이든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평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을 해서 평가하는 것이 앞으로는 지향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평가를 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를 알거나 자기가 부족한 점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나 복지 또는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선생님들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삼영 후보

학생 활동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성찰도 필요하다. 현재의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크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해답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을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평가라는 것은 아주 섬세한 도구이다. 이것이 잘못 쓰여지면 오히려 그 공동체의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역시 우리 교육의 성장보다는 해악을 끼치는데 가깝다 생각한다.

조백송 후보

현재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동료 평가는 지난해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온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에서는 악용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동료 평가는 폐지해야 하며, 차후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문태호 후보

교원 평가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교원들의 전문성과 직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시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전문성과 책무성과는 무관했으며, 공교육 불신이 회복되기는커녕 공교육은 더욱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저는 교원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교육 전반에 대해서 평가의 주체로 나서서 스스로 평가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보완하고 수정해 주는 형태가 필요하다. 결국은 그 학교의 학업 성취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제도로서, 평가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균 후보

교원 평가는 훈련과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나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처음 시행할 때는 반발도 있었고 또 학부모들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가 자격을 갖는 사람이 평가한다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전문직의 특성 중 하나는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오히려 우리 교원들의 자정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원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학교 현장이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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