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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전장

근로자 질병·부상 시 치료 집중하도록 소득 보존 이상용 기자l승인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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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공모에 도전해 주목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감염병 확산 시 집에서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6개 지자체를 선정,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모형으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 상병수당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에게는 하루 4만3천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이 지급된다.

원주시가 공모에 도전장 던진 건 원주가 다양한 산업구조를 갖춘 시범사업의 최적지여서다. 도농 복합시로, 수도권 신도시와 도농 지역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도 전국 비중과 유사하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행정기관 등 다양한 취업 형태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에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있어 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과 사회적 기업 등 특화된 사업장을 상병수당 시범사업 협력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의료기기 업체는 173곳이며, 3천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기업은 265곳이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돼 관내 협력사업장 취업자들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자체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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