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 및 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의 항목을 서식에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농지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의 심사 대상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12일까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