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붉은색이 짙을 수록 저가 매수가 많이 이뤄진 곳이다.

외지인의 저가아파트 위법 의심 거래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도내에서는 원주가 가장 많았고 춘천, 강릉, 속초 등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조사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입하는 법인·외지인이 늘었기 때문.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를 기획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법인·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 29.6%에서 지난해 8월 51.4%로 치솟았다. 이들은 아파트 한 채당 평균 1억233만 원에 매수했는데 자기자금 비율이 29.8%에 불과했다. 통상 아파트 거래 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이 48.1%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 낮은 액수였다.

반면 임대보증금 승계비율은 59.9%로 평균 승계비율 23.9%의 두 배를 웃돌았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외지인이 전국에서 아파트를 단기 매수·매도한 건수는 6천407건이었다. 평균 매매차익은 1천745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 차익 1천446만 원보다 20.7% 높았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약 4개월)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하여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총 9만여 건의 법인·외지인 거래 중 1천8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 계약일 거짓신고나 소명 자료 미제출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증여·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의 탈세 거래도 포착됐다. 법인 명의신탁이나 무등록 중개, 대출용도 유용사건 등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