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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조사 했지만 대책은…

1천520동 중 570동 빈집…철거 시급 4등급 140동 이상용 기자l승인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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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결과 570동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지속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해 1천520동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1년 이상 수도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었다.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거나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실태조사 결과 빈집 570동 중 인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원도심에 빈집이 많았다. 태장동이 86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성동 84동, 봉산동 61동, 원인동 35동, 단구동 31동 순이었다. 반면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빈집이 적었다.

특히 무실택지가 조성된 무실동은 빈집이 전혀 없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반곡동도 3동, 기업도시가 조성된 지정면도 2동에 그쳤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빈집 570동을 구조와 외관 상태에서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했다. 구분 결과 1등급 93동, 2등급 272동, 3등급 65동, 4등급 140동이었다.

1·2등급은 수선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은 거주환경이 불량하지만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빈집이다. 문제는 4등급에 속한 140동이다. 4등급은 건물 구조 및 외관이 현격하게 불량해 철거 후 신축하는 것보다 효용이 크지 않은 빈집이다.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원주시의 고민이 깊다.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원주시가 소유주에게 빈집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빈집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 수도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주택만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빈집이 상당하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또한, 빈집 570동 중 절반 넘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주 확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법제화됐지만 사유재산이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진 정비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해마다 농촌빈집과 도시빈집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다. 농촌빈집은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매년 10동 정도 정비하고 있다. 자진 철거하도록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청 기한은 2월 11일까지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시빈집 정비사업은 민원이 제기되는 빈집을 대상으로 원주시에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 폐쇄, 가림막 설치, 담장 정비 등을 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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