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수량 통합관리 ‘물관리 거버넌스’ 실현 기대

수량과 수질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 업무가 새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됐다.

통합물관리란 물을 최적으로 관리하고자 권역 내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수량과 수질, 환경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수량관리는 국토부가 각각 맡았으나 이원화에 한계가 있어 정부 논의 끝에 물관리 권한을 모두 환경부에 이관했다. 일관된 물관리 체계를 갖추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과 업무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이관 부서는 하천국 하천계획과와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등 3개 부서로 인원은 26명이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조직은 기존 1국 9과에서 2국 12개 과로 개편됐다. 공무원은 102명에서 122명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인원은 140명에서 166명으로 확대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하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환경업무와의 조기 융합을 위해 지난날 원주국토청 하천국을 우선 입주시켰다. 이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사무실을 임차해 기존 수질총량관리과와 환경감시과를 임시 이전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원화 되어있던 물관리가 2018년 댐·보 운영 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이어 2022년 하천관리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역내 국가하천에 대한 유역단위 통합관리와 지자체간 협력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 물관리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지방하천 관리 역량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