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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료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사무장 병원 및 약국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유석연 원주시의회 의장l승인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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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선진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다른 나라보다 의료제도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일까? 항간의 평가를 보자면 그렇다. 전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견학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대처에서도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범 방역국의 지위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해마다 의료비가 증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고, 지금 같은 의료보장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옆으로 누수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사·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명의를 대여받은 의사나 약사를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의료기관이 불법행위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금액만 2009년 이후 3조5천억 원에 달하고, 이 중 5.6%정도인 1천981억 원만 환수되어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어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일선 경찰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우선 등으로 평균 11개월, 약 1년이 소요된다. 그러다보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은 다 빼돌려져서 적발을 하고도 부당한 진료비를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게 되어 연간 2천억 원의 건강보험료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유석연 원주시의회 의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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