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자녀 수학학원을 3개월 과정으로 등록하고, 수강료 9만 원을 6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3주 정도 수업 후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2주 정도 학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주 뒤 학원을 가보니 경영악화로 폐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사전에 학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학원과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할부 결제한 카드 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 받아야 되는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학원 사정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지만, 현재 학원 폐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상담센터에서 중재가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경우 수강료를 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한 경우이므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잔여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항변권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해드렸고, 할부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종료했습니다.

 

 소비자 정보
 할부거래란 분할지급거래 즉, 소비자가 매도인에게 대금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할부거래법 제12조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할부금 납부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할부가격이 10만 원(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후에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황교희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