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판사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 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지게 돼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와 판사도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본업인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