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인해 구금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9일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됐던 자가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출범한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이를 준용하는 기준이 없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구금됐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법이 현행 형사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금됐던 자로서 공수처의 공소 제기 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상 결정을 받아 공수처에 그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필요하면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서를 공수처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공수처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송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구금됐던 사람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