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인트화 해 기업상속 등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였다.

토론회는 이 의원과 같은 당 강훈식·김경만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세제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현재 고용창출지원세제로 10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규모도 2조4천654억 원에 달하지만 고용창출 체감효과는 낮다”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좋은 기업에게 지금껏 없었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전체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 개정도 준비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TV 등 유튜브로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