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휘 시의원.

원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주시의회 조창휘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원주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주요 농산물은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다.

주요 농산물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주시에서 차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차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실적 등 거래 증빙자료를 원주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지역농협, 품목농협, 원주푸드종합센터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이상∼1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거나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주요 농산물 선정과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급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3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최저가격은 시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정선군, 익산시 등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