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만 세후 금액만을 입금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근로자들 또한 회사에서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은 채 통장 입금만을 하더라도 본인이 짐작하고 있는 당월의 급여액수와 큰 차이가 없다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하고, 이때 임금명세서에는 '①성명 ②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임금지급일 ④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⑥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⑦임금 총액 ⑧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⑨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법 43조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조항은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노동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체불 사건'이고, 그 중에서도 각종 수당의 산정·지급과 관련한 분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의 각 항목별 구성과 산정방법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체계가 확립된다면 노동분쟁 사건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2년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 조항이 신설된 이후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 사실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는 현실을 상기하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조항의 시행 이후 많은 사업주들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등 임금명세서의 교부 입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