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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노조, "수가보다 적은 임금" 규탄

요양기관 관리·감독 촉구 박수희 기자l승인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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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원주시청 앞에서 열린 요양기관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원주지부 회원들이 지난 9일 시청 앞에서 장기요양 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대상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원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 전라, 경상 등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노조는 지난 4~7월 전국서비스산업연맹과 함께 전국 요양보호사 104명의 임금명세서 분석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임금 실태와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가상 인건비보다 평균 34만 원을 덜 받고 있었으며, 시급제인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간 당 1천268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고, 수가에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모두 지급하는 인건비지출비율제도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 내려보내는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요양노동자들의 위험수당 요구를 무시하고, 고용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등 장기요양 13년 동안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기관이 민간이고 개인이라하더라도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어르신 돌봄서비스는 명백한 공공의 서비스" 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돌봄 국가책임제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낡은 장기요양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원주시는 제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과정은 실제 당사자인 요양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에는 183개 요양보호시설에 3천55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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