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발의했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