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축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다.

송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

특히 이번 개선안은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이다. 법률안이 입법되면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에서는 중앙시장, 원주시민전통시장, 호저면 (주)대한송유관공사 강원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