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을 연중 운영한다. 강원도는 복지, 농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 출연금, 보상금 등의 형태로 1천563개 사업, 4조896억 원의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부정청구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연중 가능해졌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정청구 신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로 인해 직접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강원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전담 팀을 지정하고,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의 적정성 및 부정청구 여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앞장선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확인과 조사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보조금 등 공공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49-3452(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