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지난 1월 31일 원동남산재개발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률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면서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