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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신·구 세력 격돌

신·구 집행부 갈등, 법정 다툼으로 비화 이상용 기자l승인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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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파면됐던 권승복(앞줄 가운데) 씨와 이규삼(앞줄 왼쪽) 씨의 복직 임용식이 지난 5월 17일 시청에서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원주시지부)의 내홍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신·구 집행부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원주시지부는 지난 2000년 공무원직장협의회로 출범해 올해로 21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2004년 총파업 이후 이번 사태를 최대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집회서 발단

표면적인 발단은 지난 3월 시청 앞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레미콘지회의 파업이었다. 당시 레미콘지회는 원창묵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까지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제지하던 원주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6층 방화셔터와 7층 비상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공공기물을 파손함에 따라 원주시는 원주경찰서에 청사보호를 요청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원주시 공무원들은 레미콘지회의 이 같은 폭력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원주시지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상급기관으로, 이때부터 공무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고 한다. 원주시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의 중재 역할도 부재했다”고 전했다.

 

▲ 비대위 자격을 상실한 옛 비대위는 새 비대위 승인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며 지난 1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개토론회 열릴지 주목

원주시지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권승복 씨에 이어 이규삼·이형섭·이종봉 씨가 돌아가면서 지부장을 맡았다. 총대를 메고 지부장을 하겠다는 이가 없어서였다. 더 이상 지부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작년 3월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권승복·이규삼·이형섭 씨가 명예 퇴임한 이틀 후인 7월 1일 비대위는 “전공노 탈퇴를 포함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공노 중앙에 발송했다.

여기에 맞서 전 지부장들은 전공노 중앙에 새로운 비대위 설립을 신청했고, 지난 14일 승인돼 전 지부장이 주축이 된 새 비대위가 설립됐다. 새 비대위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전공노 목표는 연대 활동을 통해 극대화 된다”면서 “전공노 탈퇴를 운운하는 건 그간 우리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자격을 상실한 옛 비대위는 새 비대위 승인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며 지난 1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옛 비대위 우해승 위원장은 “옛 비대위 간부들 사이에서 민주노총 및 상급기관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노동조합 운영방안은 조합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결별하고 복수노조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옛 집행부와 현 집행부 간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세대교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극단적인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과격한 투쟁방식을 기피하는 인식이 뚜렷하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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