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수처 행정인력 규모를 6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인력 보강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을 향상하자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인력 보강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회계·복무·보안업무 담당을 위한 사무관 3명을 파견 요청하는 등 행정직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송 의원은 전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 제출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기관과 같이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정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현행법상 의안 제출 대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다. 송 의원은 “공수처가 본연의 수사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높은 독립기관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