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시정질문에서 황기섭 시의원이 원창묵 시장에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을 묻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속 추진

원주시의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제226회 정례회 제2차·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했다. 시의원들이 제기한 내용과 원창묵 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김정희 의원 =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지연 사유 및 추진 일정과 부론IC 조기 개설을 위한 노력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산업단지 분양개시 이후, 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준공시기 불투명,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률 저조 등으로 PF 금융조건인 사전분양 60%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PF 조건을 분양 60%에서 청약 50%로 완화하기로 협의가 이뤄져 조만간 주주협약을 변경, 체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지역 산업단지가 완판 되는 등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공사를 재개해 내년 준공할 계획이다.

부론IC는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면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24년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작하고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최미옥 의원 = 장기방치 건축물인 영동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상 우려에 따라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선정, 위탁기관인 LH와 협의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부동산 평가액 대비 토지 및 건물 보상비, 철거비가 과다해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한 LH쪽에서도 사업 검토 의지가 낮은 상황이다.

또한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소유권 확보에 난관이 예상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도 아니어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심의 미관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강원도와 협력하겠다.
 

류인출 의원 = 택지개발지구 및 단독주택 지역 주차용지가 주차장이 아닌 세차장, 카센터, 상가 등으로 활용되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역 계획 수립 시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100% 보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은?

▷김광수 부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에 분양된 주차용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간에 분양된 주차용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근생시설 등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택지개발 예정지역 계획 수립 시 주차장도 도로나 공원처럼 무상귀속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주차장을 기반시설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주차장 부지를 무상귀속할 경우 가처분면적 감소에 따른 조성원가 및 택지 분양가격 상승, 사업성 저하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주차장 부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로 유상 매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재정여건 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병선 의원 = 시장 재임 중 성공적인 정책사업과 미진한 사업은 무엇이고 완료하지 못해 차기 시장에게 넘길 주요 과제의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은?

▷원창묵 시장: 수도권 경제도시와 문화관광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임기 내 취소한 사업이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없다. 다만, 기존 군부지 개발사업 등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몇몇 주요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1군지사 등 군부대가 2023년이면 호저면 만종리로 이전을 완료한다. 이에따라 전국 최초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으로 기존 군부지에 대해 LH 주관으로 2028년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도심의 균형발전과 학성저류지를 연계한 수변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기 시장이 개발방향에 대해 국방부 및 LH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반곡-금대지역 관광활성화,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부론 국가산업단지 조성, 원주교도소 이전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 임기 내에 모두 준공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시장에게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준공 이후 효율적 운영에 대해 당부하고자 한다.
 

조상숙 의원 = 캠프롱 오염 토양이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았고 반환 후 국방부의 토양오염 복원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전문과학관과 대규모 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이 먼저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나?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현재 현장 사무실 및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정화사업을 준비 중이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토양오염 정화 조치를 명령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캠프 롱 한시 개방행사 당시부터 전체부지 33만㎡ 중, 오염 분포 및 심도가 경미한 약 18만㎡ 부지에 대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국방부에서는 조기 개방 구역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개방 구역에 대한 정화 절차는 오염토양 정화, 정화과정 검증, 완료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정화완료 확인 후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및 공원조성 등 단계별로 착공할 계획이다. 존치 대상 건축물 주변 추가조사 시행 및 오염토양 정화 시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체를 운영, 투명하고 철저한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황기섭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글로벌 테마파크) 개발사업과 서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은?

▷원창묵 시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당초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초 약속한 투자금 예치가 없어, 현재는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원주역 인근만 택지로 개발하면 주변지역 지가 상승으로 향후 개발 시 부담이 될 수 있어 간현관광지와 그 주변을 단일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내에 서원주역 개발을 포함한 상태이다. 향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작할 경우 가장 먼저 역세권 주변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원주역과 서원주IC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투자 의사를 문의하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속도보다는 안정적 추진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겠다.
 

박호빈 의원 = 원주천 수질 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과 원주천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계획은?

▷김광수 부시장: 원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오염물 제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하천오염 퇴적토 준설 등 원주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128억 원을 투입해 1만 톤 용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학성동 태학교 인근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생활오수의 원주천 유입을 차단,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함께 국비 및 기금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41억 원을 투자, 2022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봉교에서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관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비 227억 원을 확보,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이다.

또한, 원주천 상류 관설동 세교마을, 학마을과 판부면 금대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0억 원을 확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안정민 의원 = 원주천 친수공간 활용계획 및 한강시민공원과 같은 시민 여가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김광수 부시장: 2020년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다양한 수목을 심어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및 파크 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 경제진흥원 앞 스탠드공사를 실시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산책로 탄성포장공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해 2025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원주천을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수량 확보를 위한 낙차보 설치 및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나무도 지속적으로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비 1천49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 공사까지 완료되면 시민들이 더욱더 즐겨찾는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원주천 내 야외수영장이나 공연장 등 시민 여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적정한 부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