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 필요”

지난 25일 열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조상숙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양극화 당면과제
조상숙 시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 다양한 실태조사와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과 중위권 학생의 성적이 추락하고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가 커졌다"고 소개한 조 의원은 "학교가 담당했던 교육과 돌봄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교육 기회와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교육의 영향력이 교육적 결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발전하는 일은 코로나19가 변이로 진화된 것만큼 위험하다"면서 "교육담당자만의 책무가 아닌 모두의 당면과제로써 함께 인식하고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은 의원, 공유우산 아파트단지로 확대 제안
이숙은 시의원은 지난해부터 민간단체가 운영 중인 '공유우산프로젝트'를 아파트 단지로 확대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경로당 입구와 아파트 통로, 아파트 입구 등에 공유우산을 비치, 입주자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 의원은 "우산 수급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 기증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 모두가 우산기부에 동참해 어디를 가든 우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원주, 더 많은 공유문화가 활성화되어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 더불어 행복한 원주가 되길 희망한다"며 "나와 내 아이, 내 이웃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유우산이 원주시 전역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정환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실적 대안 필요
문정환 시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해제에 맞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의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로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보상비를 분할 지급한다든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등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실시설계용역이라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선자 의원, 지문사전등록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유선자 시의원은 실종아동 예방시스템인 지문사전등록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활용되는 제도로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통계를 인용해 "실종아동을 찾기까지 평균 94시간이 걸리지만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0여 분으로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보호자가 번거로워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아동 등록률은 54.2%,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록률은 20%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는 등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