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2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 속에 의결됐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원주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2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재향경우회가 시정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원주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사업 범위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원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된 후 이미 전국 74개 자치단체가 지원조례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두 차례나 정회가 이뤄질 만큼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황기섭 시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행정동우회, 우정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사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설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호빈 시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가족이 경찰 신분이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경우회법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노하우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는 퇴직이 20년이나 남았는데 아내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의회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특화사업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우회와 유사한 단체들이 요구할 경우 모두 지원해야 하는 빌미를 제공, 원주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A 시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발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시의원 스스로 가급적 재원이 수반되는 조례발의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