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지난 9일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 효과가 나도록 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이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생존 부모가 3개월 내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KDTHR 부담을 모두 지는 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범위를 제한하는 법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