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최근 감염병,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현재로선 지원 근거가 없다.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원주시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원주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하도록 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 피해 수습, 장례비·치료비 등이다. 또한, 원주시에서 우선 지원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원주시가 부담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 737-3671(안전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