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때마다 빠짐없이 소환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 이상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주시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주어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시급해서…”라는 해명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