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었으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 요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사업자 모두해당)이며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는 적용제외 됩니다.
 

 ▷임차인 요건: 임차인은 다음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첫째, '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둘째,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금융보험 등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셋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20년 귀속 50%, 21년 귀속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이란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신청방법: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①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③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이며, 착한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배제대상: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한 자 또는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②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신용카드 등 허위발급한 자 등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96의3)

신동인 세무사 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