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지난 25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 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해야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중간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접수 후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현재 사건처리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적합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