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태장농공단지 인근 폐기물처리장 건립 사업을 불허하자 태장2동 주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사업 중단과 원주시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박광수 원주시 환경녹지국장에게 전달하는 이강모 태장2동 폐기물처리공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장.

A 업체, “원주시 처분 부당” 행정소송 포함 고민 중

태장농공단지 인근에 고형연료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하겠다며 A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원주시가 부적정 처분했다. 지난 1월 자료부실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데 이어 사업자가 보완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마저 부적정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일단 원주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업체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A 업체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원주시는 A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자료부실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며 지난 20일 부적정 처분했다.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합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보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려 사유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자료도 있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었다"며 "공장부지 진입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으로 인해 20톤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이 해당 도로를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해 주민 피해 및 환경오염 우려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적정 처분은 현 입지에선 해당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장2동폐기물처리공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모, 이하 비대위)’는 원주시의 반려처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업체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강모 위원장은 “부적정 처분이 알려진 뒤 매일 십여 통 이상 축하와 격려전화가 이어질 만큼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A 업체는 원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 업체 대표는 "신속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준 사업을 생활자원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주시가 주민 여론에 밀려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지전용비와 컨설팅 비용 등 투자비용은 물론, 지난 4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됐다"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